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해야 할 때, 신변의 불안이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증인지원절차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증인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제공하는 보호 및 편의 제공 제도입니다.
✅ 증인지원절차란?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나 증인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줄이고,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다양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 두려움 감소
-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진술 왜곡 방지
- 미성년자·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 증인의 보호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 설명 |
|---|---|
| 동행 및 보호 | 법원 직원 또는 인권지원인 동행, 별도 대기실 제공 |
| 비공개 심리 | 방청객 없이 재판 진행 |
|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출입 동선 분리,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 |
| 신뢰관계인 동석 | 가족, 상담사 등 보호자와 함께 증언 가능 |
| 판결결과 통지 | 문자나 이메일로 판결 결과 통지 가능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 증인 또는 참고인
- 검사 (피해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신청)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신뢰관계인 동석
- 성폭력처벌법 제30조 - 비공개 재판 가능
- 아동학대처벌법 제20조 - 아동 보호조치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전반적 피해자 보호
✅ 실무 예시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비공개 심리 + 신뢰관계인 동석 + 접촉 차단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사 또는 배우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예: PTSD 진단 등)
- 신뢰관계인의 인적사항 누락 금지
- 가급적 증인신문 7일 전까지 신청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증인지원절차 |
| 신청 대상 | 피해자, 증인, 참고인, 법정대리인 |
| 신청 방법 | 법원에 신청서 제출 |
| 주요 지원 | 보호 동행, 비공개 심리, 신뢰관계인 동석, 통지요청 등 |
| 비용 | 무료 (판결문 송부 시 소정의 수수료) |
💡TIP: 증인지원절차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이 있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