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자를 위한 형법상 부작위범과 보증인 지위 법리 완벽 가이드
1. 서론: 작위와 부작위의 기본 구별 (범죄는 적극적 행동인가, 방관인가?)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 정립
형법상 범죄는 법이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자의 신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작위(作爲)와 부작위(不作爲)로 크게 구별됩니다.
- 작위(作爲): 금지규범("〜을 하지 마라")을 위반하여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위험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거나 증대시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 칼로 타인을 가해하는 행위)
- 부작위(不作爲): 명령규범("〜을 하라")을 위반하여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유위적(有爲的) 비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고 방관하는 행위)
입문자가 두 개념의 실질적 차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작위 (Action) | 부작위 (Omission) |
|---|---|---|
| 개념 | 금지규범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위험을 창출·증대시키는 행위 | 명령규범을 위반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
| 행위 태양 | 적극적 신체 동작 (Doing something) | 소극적 방관 및 비행위 (Not doing required action) |
| 형법적 평가 방식 | 금지규범 위반 평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 | 명령규범 위반 평가 ("하라"는 명령을 위반)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 및 판례의 입장
하나의 범죄 사실에 적극적인 행동(작위 요소)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소극적 태도(부작위 요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를 작위범으로 다루어야 할지 부작위범으로 다루어야 할지가 문제 됩니다.
학설상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규범적 기준을 명확히 취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에 작위 요소와 부작위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작위범에 의한 성립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비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여 구별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 사건의 핵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의 처(妻)가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강권하자, 담당 의사가 퇴원 수속을 밟아주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퇴원시킨 조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 판례의 판단: 의사가 환자를 퇴원시킨 행위는 단순히 '치료를 중단한 소극적 부작위'로 볼 것이 아니라, 퇴원을 승인·지시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한 '적극적인 행동(작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법적 결론: 대법원은 작위범의 성립요건을 우선 검토하여 법적 비난의 중심이 작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의사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소극적 부작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작위'와 똑같이 처벌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성립요건을 살펴보기 위해 부작위범의 종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부작위범의 두 가지 얼굴: 진정부작위범 vs 부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개념 및 구분
부작위범은 형법 조문이 구성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익침해 결과를 요하는지에 따라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뉩니다.
형법 교육상 가장 중요한 실질적 차이는 조문 형식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격이 거동범(Conduct Offense)인가 결과범(Result Offense)인가 하는 점입니다.
- 진정부작위범 (거동범): 형법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부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그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는 거동범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예: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 부진정부작위범 (결과범): 형법 조문은 적극적인 '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예: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자"), 이를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입니다. 특정 법익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이므로,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 젖먹이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사하게 만든 어머니의 살인죄)
| 진정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
|---|---|
| 조문 자체가 부작위 범죄로 규정됨 | 조문은 작위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 |
| 거동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음) | 결과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 및 인과관계 필수) |
|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즉시 기수 | 작위범 형태의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여 성립 |
| 일반적 공통 요건만으로 성립 가능 | 공통 요건 + 보증인 지위 & 행위동가치성 필수 |
부작위범 일반의 3대 공통 성립요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불문하고, 모든 부작위범이 객관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3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 구성요건적 상황: 작위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객관적 위험 상황이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법적으로 기대되고 요구되는 특정 구호·방지 행위를 행위자가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 개별적 행위가능성: 행위자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실제 그 요구된 작위를 이행할 수 있었던 개별적·실질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물리적·신체적으로 행위가 불가능했다면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부정되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작위범의 공통 요건을 이해했다면, 이제 작위범 형태의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유의 핵심 요건인 '보증인 지위'란 무엇인가?
3. 부진정부작위범의 핵심 요건 ①: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
보증인 지위(Guarantor Position)의 의의 및 체계적 지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행위자가 피해자의 법익에 대해 특별히 책임 있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이를 '보증인 지위(보증인의무)'라고 합니다.
- 의의: 보호대상(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특정 위험원의 발생을 통제해야 할 특정한 법적 지위 및 의무를 말합니다.
- 체계적 지위: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우리 판례는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이자 위법성요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 지위가 없는 자의 부작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조각됩니다.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 근거 (판례의 4대 법령·원칙 기준)
우리 판례는 보증인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로 다음 4가지 핵심 원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 성문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작위의무입니다.
└ 사례: 군대 초병 사건의 구호의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 시 구호의무. -
계약(약정): 계약이나 사적 자치에 의해 스스로 인수한 보호·안전의무입니다.
└ 사례: 수영장 안전요원, 산후조리원 간호사, 계약된 간병인이 갖는 보호의무. -
선행행위: 자신의 위험 창출 행위(선행행위)로 인해 결과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자에게 발생하는 위험방지의무입니다.
└ 사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부상에 이르게 한 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 / 사회상규): 성문법이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보호의무입니다.
└ 사례: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의무, 위험한 거래 관계에서의 고지의무.
이러한 보증인의무는 실질적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체계로 분류됩니다.
- 보호의무: 특정한 법익(예: 어린 자녀의 생명·신체)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지위.
- 안전의무: 특정 위험원(예: 맹견, 위험한 시설물, 자신의 선행행위)을 통제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지위.
- 사건 개요: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과 주요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선내에 방치하고 자신들만 먼저 탈출한 사건입니다.
- 보증인 지위의 인정: 대법원은 선장과 선원들이 선원법 등 법령과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보증인 지위에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이들이 구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극적으로 방관한 부작위는, 승객들을 직접 물에 빠뜨려 살해한 적극적 작위 행위와 법적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아 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한 살인죄(기수)를 인정하였습니다.
보증인 지위가 존재한다고해서 무조건 작위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는지, 즉 부작위와 작위의 법적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행위동가치성'의 문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4. 부진정부작위범의 핵심 요건 ②: 행위동가치성, 고의 및 인과관계
행위동가치성(행위형상의 동가치성)의 법리
- 개념: 부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이 작위 방법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법적으로 동등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 형벌 균형 관점에서의 필요성: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비행위입니다. 이를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쏘는 적극적 작위범과 동일한 형법적 형량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의 불법성과 가치 비난의 정도가 작위와 대등하다는 규범적 평가(동가치성)가 확보되어야만 죄형균형의 원칙에 부합하게 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고의)과 인과관계
- 부작위범의 고의: 단순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보증인 지위'에 있고 자신에게 '작위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 부작위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판례 용어의 정밀화):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만약 행위자가 법적으로 요구된 작위를 이행하였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판례는 막연하거나 불확정한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개연성(결과 방지 개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부작위범이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 관계(교사·방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 부작위범과 공범 법리 및 미수·처벌 관계
부작위범과 공범의 두 가지 양상 비교
부작위와 공범이 결합하는 양상은 '부작위로 공범이 되는 경우'와 '부작위범에 대해 공범으로 개입하는 경우'의 방향성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 의의: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의 범죄 행위를 방치하거나 용인함으로써 공범이 되는 경우입니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보증인 지위가 있는 자가 타인의 범죄를 저지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의 성립 여부 (핵심 법리): 학설 및 판례상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부정)합니다. 교사 행위는 타인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적극적·심리적 영향력 행사를 의미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로는 타인에게 범죄 결의를 새로 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의의: 타인이 저지르는 부작위범 행위에 적극적인 '작위'로 개입하여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형태입니다. (예: 아동을 방치하여 기아사시키려는 부모 옆에서 밥을 주지 말라고 적극 부추기거나 도구·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 보증인 지위 요건 (핵심 법리): 타인의 부작위범에 적극적 작위로 개입하는 공범(교사범·방조범)에게는 공범자 스스로에게 보증인 지위가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정범의 부작위범 행위에 작위로 개입한 것이므로, 공범의 일반 법리에 따라 처벌됩니다.
미수 및 처벌 법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은 범죄의 실질적 성격(거동범 vs 결과범)이 다르므로 실행의 착수 시기 및 미수 처벌 여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진정부작위범 (거동범):
- 실행의 착수 시기: 법령에 의해 요구된 행위를 이행해야 할 시기(이행기)를 지낸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 미수 처벌: 거동범이므로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은 즉시 기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법 개별 조문에 예외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
부진정부작위범 (결과범):
- 실행의 착수 시기: 부작위에 의해 보호법익의 침해 위험이 객관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험이 증대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 미수 처벌: 결과범이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작위 결과범과 동일하게 일반 미수범 법리에 따라 미수범이 성립하고 처벌됩니다.
6. 결론: 학습자를 위한 핵심 요약 및 최종 체크리스트
부작위범 성립 요건 종합 맵
부작위범 사례 문제를 접했을 때는 다음 4단계 판단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행위자의 법적 비난의 중심이 적극적 행동(작위)에 있는지, 소극적 방관(부작위)에 있는지 판례의 규범적 기준을 적용하여 구별합니다. (보라매병원 사건의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참조)
• 적용할 형법 조문이 부작위로 규정된 거동범(진정)인지, 작위 조문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결과범(부진정)인지 확인합니다.
• 공통 3대 요건(구성요건적 상황,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 행위가능성)을 확인한 후,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4대 근거(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를 통해 보증인 지위 유무를 검증합니다.
• 부작위의 불법성이 작위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지(동가치성), 의무 이행 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개연성),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고의) 판단하여 범죄 성립을 확정합니다.
학습자 최종 체크리스트
사례 풀이 및 검토 시 다음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 ☑️ Q1. 행위자의 행위에서 '법적 비난의 중심'이 적극적 작위에 있는가, 소극적 부작위에 있는가?
- ☑️ Q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 법령·계약·선행행위·조리 중 어느 근거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가?
- ☑️ Q3.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는가?
- ☑️ Q4. 공범 관계 검토 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부작위범에 대한 작위 공범'에게는 보증인 지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