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 OX퀴즈]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

📝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국적법 OX 퀴즈

안녕하세요! 법무사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국적법(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OX 퀴즈입니다.

법조문(국적법 제11조의2 ~ 제14조의3)을 그대로 살리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간(월/년),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재량/기속), 수리한 때/신고한 때 등의 함정을 꼼꼼하게 반영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으며 '정답 확인하기'를 눌러 실력을 점검해 보세요!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Q1.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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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조문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Q2.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행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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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외국 국적 행사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의2 제2항).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Q3.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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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됩니다 (제12조 제1항 단서).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Q4.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 복무 등을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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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 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무를 마친 때 등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제12조 제2항).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Q5.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이행(현역 복무 등)과 관련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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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영주할 목적이 아니라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출산 등 제외)가 병역의무 해소 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3항).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Q6.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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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기간 내에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Q7.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라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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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기간 후에 선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본문).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Q8.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원정출산자)는 기간 내라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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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제13조 제3항).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Q9.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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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Q10.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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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신고한 때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장래를 향하여 국적을 상실합니다 (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Q11. 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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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설된 예외 규정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Q12.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를 할 때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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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국적이탈 허가 시 법무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법정 사항들입니다 (제14조의2 제2항).

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Q13.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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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기간 내 미선택자에게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Q14.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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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서약 위반자의 경우 1년이 아닌 6개월 내에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3 제2항). 기간(1년 vs 6개월) 구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Q15.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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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선택명령을 받은 자는 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불이행 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국적을 상실합니다 (제14조의3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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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6조 / OX 퀴즈] 간이귀화 요건

⚖️ [국적법 제6조 퀴즈] 쉽게 이해하는 간이귀화 OX 퀴즈

7문제로 쉽고 재미있게 확인해 보세요!

Q1. 부모님의 과거 국적

지금은 외국인이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이 예전에 한국 국민이었던 적이 있다면 한국에 3년 이상 살았을 때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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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부모 중 한 분이라도 과거 한국인이었다면 혈연적 유대가 인정되어 한국 거주 3년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Q2. 한국 출생 요건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기만 했다면, 부모님의 출생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3년만 살면 간이귀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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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본인만 한국에서 태어난 것으로는 부족하며, '본인도 한국 출생 + 부모 중 한 명도 한국 출생(2대 출생)'이어야 간이귀화가 적용됩니다.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2호)

Q3. 성년 입양

한국인 부모에게 양자로 입양될 당시 이미 '성인(만 19세 이상)'이었던 외국인도 한국에 3년 이상 살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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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양자는 3년 거주 요건의 간이귀화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때 입양되면 거주 기간 없이 특별귀화 가능)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3호)

Q4. 혼인귀화 거주기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1년만 계속 살아도 바로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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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혼인 상태 거주의 기본 원칙은 2년 이상입니다. 1년 거주로 인정받으려면 '결혼한 지 3년 이상 경과'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Q5. 혼인 기간 3년 경과

한국인과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다면,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혼인 상태를 유지했을 때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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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혼인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내 계속 거주 요건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

Q6. 배우자 사망·실종 예외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어도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고 남은 거주 기간을 채워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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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본인 귀책 없이 불가피하게 혼인이 중단된 선의의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예외 규정입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Q7. 미성년 자녀 양육

혼인이 유지되지 못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며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간이귀화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O

미성년 대한민국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인정을 받으면 간이귀화를 허가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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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경매집행 관련 법정 서류 양식 및 작성 예시(다운로드)

공장재단 담보권실행에 따른 경매신청서 공장저당 목록에 따른 경매신청서 공장저당 배상명령에 따른 경매신청서 공장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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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신청 및 말소 과정 소개 및 실무 가이드

1. 규약상 공용부분의 법적 정의 및 등기 능력 분석

규약상 공용부분은 본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된 건물 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구분소유자 간의 합의(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통해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별도의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상 공용부분'과 실무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의 구체화: 「집합건물법」 제1조, 제3조 제2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이나 부속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52조에 의거하여 단지 내 부속시설 역시 공정증서로 규약에 상응하는 내용을 정함으로써 '단지공용부분'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 등기 능력 및 전략적 가치: 구조상 공용부분과 달리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 등기를 통해 그 지위를 공시할 수 있는 '등기 능력'을 가집니다. 이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되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건물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처분 제한'의 성격을 띠며 등기 없이도 발생하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 「집합건물법」 제13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이후에는 지분 이전에 관한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의 이러한 법적 특수성을 전제로 실무자는 아래의 구체적인 등기 신청 절차를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2.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신청 절차 및 정보 구성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신청 정보 작성 시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 신청인 적격성 및 절차적 특례:
• 단독 신청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설정하려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취득자 직접 신청 특례: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여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경우, 기존 소유명의인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등기권리자인 취득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실무적 특례가 인정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 후례).

• 신청 정보의 필수 구성 요소:
• 등기의 목적: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또는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 등기원인 및 연월일: "규약설정"을 원인으로 하며 해당 규약이 설정된 날(또는 공정증서 작성일)을 연월일로 기재합니다.

• 공용자 범위 기재 표준 (필수 검토 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공유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여 기재합니다.
  • 원칙: 공유하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개별적으로 기재합니다.
  • 예외(표준화):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번호 대신 해당 '1동 건물의 번호'만을 제공함으로써 신청 정보의 간결성과 정확성을 도모합니다.

신청 정보의 완결성이 확보되었다면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첨부 정보의 구비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야 합니다.

3. 필수 첨부 정보 및 권리관계 소명 기준

등기관은 규약상 공용부분 설정이 제3자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심사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은 즉각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증빙 정보: 공용부분의 지위를 확정하는 규약 또는 규약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 승낙의 절대성: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압류, 전세권 등)에 관한 등기가 잔존하는 경우, 해당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제출되지 않으면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모든 갑구 및 을구의 권리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등기 실행 절차 및 각 구(區)의 권리 정리

신청이 수리되면 등기관은 해당 건물의 등기기록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 등기 실행 메커니즘: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등기관은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록함과 동시에, 갑구의 소유권 등기 및 을구의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 실무상 유의점: 실무자는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와 을구의 모든 권리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건물은 독립적 처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전유부분과 운명을 같이하게 됩니다.

5. 규약상 공용부분의 말소 및 소유권 복원 절차

설정된 규약이 폐지되어 해당 건물을 다시 전유부분으로 복원하는 경우, 일반적인 등기 절차와는 다른 특유의 '보존등기 특례'가 적용됩니다.

• 말소 사유 및 신청 의무: 규약이 폐지된 경우, 해당 건물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특례: 절차의 간소화와 권리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이전등기 형식을 취하지 않고 공용부분 취득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는 규약 폐지에 따른 신규 권리 형성을 공시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첨부 및 후속 처리:
  1. 첨부 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등기 기록의 최종 정리: 취득자의 신청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5항에 따라 기존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던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 절차를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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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소송에서 자주 보이는 외도의 패턴과 징조들

1. '판도라의 상자',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불륜의 본거지는 단연 휴대폰입니다. 모든 비밀과 증거가 담겨 있는 만큼, 외도를 시작한 배우자는 휴대폰에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를 할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고 잠잘 때조차 몸 가까이에 둡니다.

• 철저한 보안 설정: 원래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잠금 설정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강력한 의심 신호입니다. 

• 방어적인 행동: 함께 있을 때 화면을 돌려놓거나 전화가 오면 멀리 나가서 받는 행동, 휴대폰을 만지려 할 때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모두 '열리면 안 되는 상자'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2. 정서적 변화: 비난 혹은 과도한 친절

외도를 하는 배우자는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 배우자 깎아내리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는 식의 비교를 통해 배우자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 합니다.

• 극도의 예민함: 일과 외도를 병행하며 신경 쓸 것이 많아지다 보니 만성적인 피로와 예민함이 집에까지 이어져 가족들에게 까칠하게 대하게 됩니다.

• 반대로 과도한 친절: 반대로 죄책감을 만회하기 위해 갑자기 명품 선물을 사 오거나, 평소 하지 않던 여행을 제안하는 등 지나치게 잘해주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3. 명확하지 않은 외출과 달라진 생활 패턴

평소 규칙적이던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것도 주요한 징후입니다.

• 늘어나는 야근과 출장: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출근이나 지방 출장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물어봤을 때 "지인과 있다", "동료와 있다"며 얼버무리거나 답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예상치 못한 알리바이: 실제 업무라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거짓을 섞다 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꼬이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집니다.

4. 의심이 확신이 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폭발'입니다.

⚠️ 섣부른 추궁은 금물: 확실한 증거 없이 "너 바람피우지?"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상대는 발뺌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증거 수집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 불법적인 증거 수집 지양: 도청, 위치 추적, 무단 휴대폰 잠금 해제 등은 향후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우선: 내가 가진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를 통해 냉철하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외도를 확인하는 과정은 지옥 같은 고통이겠지만, 그럴수록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먼저 싸우고 본다면 정작 중요한 법적 대응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킬 것인지, 혹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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