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 역량 약화로 인한 민생 피해
금융범죄, 기업범죄, 산업기술 유출 등 복잡한 특수수사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검찰이 그간 축적한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면, 경찰이 이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사건을 몇 년씩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넘기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과 피해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수사와 기소의 단절로 인한 사건 품질 저하
수사 내용을 알지 못하는 공소청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완성도 저하
검찰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없게 되면, 수사 완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인 보완 수사 요청이 오가며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수사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 비대화
경찰,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 기관이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면, 1차 수사 권력이 한 부처에 집중됩니다. 이는 장관 1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구조로, 오히려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력 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 제도 시행 초기의 공백과 혼란
수사 구조가 바뀌면 실제로 그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공수처 역시 출범 초기에 수사 인력 부족과 행정 혼선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사이 범죄 대응 공백이 생기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제 장치 약화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
검찰은 본래 경찰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했던 조직입니다. 검찰청이 사라지면 경찰을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사라져, 국민의 인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외부 압력에 더 취약한 경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7. 제도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특정 정치 세력이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시도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향후 정권 교체 시 또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맺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많은 공감이 있지만, 그 방식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로 진행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나눔보다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이 어떤 제도 하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