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본안 소송에서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가처분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 처분을 금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 가처분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기재됩니다. 또한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어 채무자는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처분은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 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