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장란?
즉시항고장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즉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집행정지 효력이 필요한 경우나, 법률에서 즉시항고를 허용한 결정·명령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통상 항고와 달리 법원이 내린 결정이 당사자의 권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히 상급심 판단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허가결정, 배당이의 사건, 가압류·가처분 결정 등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항고장에는 사건번호, 항고인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 불복 대상 결정의 내용, 항고 이유(위법·부당 사유)가 기재되며,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보통 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장은 법원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필수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