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서의 재산목록이란?
재산목록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법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되는 문서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동산, 예금, 급여, 채권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하면 형사상 제재나 집행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감치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에서의 재산목록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공개시켜 채권자의 권리 실현과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