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점유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바로 인도명령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매수인과 점유자의 인적 사항, 낙찰 사실, 인도를 요청하는 부동산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매각허가결정 정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면 부동산 인도명령을 내려 점유자에게 퇴거 및 인도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는 낙찰자가 단순히 소유권 이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