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동영상 보러가기: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총정리'
하지만 간혹 “근로장려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냐”, “장려금도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은 단순한 오해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시 세금과 복지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과연 소득으로 잡힐까?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될까요?
정답은 대부분의 경우 “아니오”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8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복지 수급 자격 판단 시 반영되는 ‘소득 인정액’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어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로장려금 받았다가 수급 탈락하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일시적인 수입'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수급 탈락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각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고, 일시적으로 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면 재산 변동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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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근로장려금 80만 원을 수령했지만, 해당 금액이 **단기 소비(생계비 지출)**로 쓰인 점이 확인돼 기초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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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씨는 근로장려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려놓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산 증가로 판단되어 수급 조건이 일부 조정됨
따라서 장려금 수령 후 지출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건강보험료에 영향은 없을까?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과급·수당처럼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만큼 저소득이었던 소득 수준이 상승하여 건강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오를 수는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이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제도 모두 비과세 항목이며, 복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공공임대주택, 청약 자격 등에 주는 영향
공공임대주택이나 청약 가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구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때 일부 기관이나 사업에서는 연간 수입 기록 전체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공공청약이나 임대주택 자격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수령한 장려금을 금융자산에 예치하거나, 예금 잔고에 장기간 유지시킬 경우에는 재산 평가에 포함되어 임대주택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려금 수령 후 대규모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목적 소비나 생활비 지출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타 유의할 제도들
아래와 같은 제도를 이용 중이라면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입니다. 다만 그 수급 여부가 다른 복지 혜택이나 세금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이번 글을 통해 알 수 있듯, 대부분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장려금을 수령한 후에는 해당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계획과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도는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