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점유이전 가처분
자동차 점유이전 가처분은 자동차의 소유권이나 담보권과 관련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자동차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즉,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 자동차의 현상(점유 상태)을 유지하게 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상대방)의 인적 사항, 자동차의 특정 정보(차종, 등록번호, 차대번호), 점유이전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본안 소송의 존재 및 권리 보전 필요성이 기재됩니다.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면 가처분 결정을 내려 등록원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점유이전 가처분은 소유권 분쟁 등에서 권리를 보전하고, 채권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