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신청(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란 무엇일까요?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문서를 법원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촉탁(공식 요청)하여 송부받도록 하는 신청입니다. 특히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여부나 신상에 관한 자료가 소송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관련 문서를 송부하도록 법원에 촉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해당 문서를 직접 확보하여 사건 심리에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촉탁할 기관(예: ○○구청), 송부받고자 하는 문서 명칭, 필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기관은 법원에 직접 문서를 송부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과 적법한 절차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