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미성년자 법정대리인)란 무엇일까요?
사실조회신청서는 당사자가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을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관련 사건에서는 구청,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미성년자의 친권자·후견인 현황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소송에 관여해야 하는데 친권자가 모두 사망했거나 권한이 상실된 경우, 법원은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후견인 지정 여부를 사실조회하여 법정대리인을 확인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와 적법한 절차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조회할 기관(예: ○○구청), 조회 대상 사실(법정대리인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미성년자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후견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