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란?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는 분양계약의 권리자가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법적으로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민사 청구를 말합니다.
제기 사유
-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
-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 이전 필요
- 분양사 내부 규정 위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거부
이행청구 절차
- 계약 양도 증빙 : 매매계약서, 상속·증여 계약서, 법원 판결문 등
- 명의변경 신청 : 분양사(시행사)에 변경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거부 사유 확인 : 거부 시 서면 사유 통지 요구
- 이행청구 소 제기 : 관할 지방법원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소송
- 판결·집행 : 법원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유의사항
소송 전, 계약서와 권리 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양사와의 협의 기록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