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 소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체결 후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고의로 이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허가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조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진정성, 거래 목적, 공익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절차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허가가 최종적으로 거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사전에 허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