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와 경찰의 초기 판단
연예인 신ㅇㅇ 씨가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절도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결국엔 ‘자동차 불법사용죄’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따른 판단 변화입니다.
신ㅇㅇ 씨는 식당 인근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열쇠가 꽂힌 상태에서 운전했고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인 줄 착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절도죄 적용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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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도죄 적용이 어려운 이유
절도죄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불법 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고의입니다. 그러나 신ㅇㅇ 씨의 경우, 차량을 훔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특히 사건 당시 동승한 대리기사가 “신씨와 일행이 차량 내에서 이 차량이 신씨의 것인지 서로 물어보는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차량을 고의로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착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도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3. 자동차 불법사용죄란 무엇인가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경찰은 ‘자동차 불법사용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 죄는 차량을 훔치려는 의도까지는 없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즉,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죄가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동차라는 고가의 재산과 공공안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판단입니다.
4. 사건의 핵심은 ‘실수였는지 여부’
결국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신ㅇㅇ 씨가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실수’였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비슷한 외관의 차량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실수였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 이동 경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신씨의 고의성과 착오 가능성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음주와 형사책임의 경계
이번 사건은 단지 유명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가 어디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현행 형법은 음주로 인한 행위도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착오’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여론과 법 사이, 감정적 판단을 경계해야
이 사건은 대중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유명인이라고 선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일부 있지만, 실제 법 집행에서는 법리적 판단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절도와 자동차 불법사용은 명백히 다른 범죄로, 결정적 차이는 ‘고의성’입니다. 현재 경찰이 절도 대신 불법사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단지 형량이 낮아서가 아니라 정황상 그쪽이 법리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