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 이행청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 이행청구는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등록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또는 청구 절차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은 단순한 계약 체결만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등록이전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 등 권리자는 법원에 이행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가 인용되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소유권 이전 등록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협조를 거부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요컨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 이행청구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하고 법적 권리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로, 거래 안전과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