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 촉탁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 촉탁은 법원의 결정이나 합의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강제집행, 경매, 담보권 실행, 소송 판결 등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을 변경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촉탁 신청은 일반적으로 법원 또는 집행기관이 해당 등록기관에 공문 형식으로 보내어 이루어지며, 신청서에는 자동차의 기본 정보(차량번호, 차종, 차대번호), 이전 또는 말소 사유, 관련 사건번호 및 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등이 기재됩니다.
소유권 이전 촉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되고, 말소등록 촉탁은 차량이 더 이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와 거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 촉탁은 법원의 결정과 집행 효력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반영하는 공식 절차로, 법적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