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서(형사 또는 항소심)는 언제 작성할까요?
증인신청서는 형사사건이나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인의 출석과 진술을 법원에 요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증거서류만으로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 증인의 직접 진술을 통해 입증력을 보강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줄 목격자가 있거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채택을 요청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증인 인적사항, 신문할 사항, 증인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