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 : 2019. 11. 18.)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수급한 원사업자가, 그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재위탁할 때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 서식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분쟁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하도급 범위와 용역 내용, 계약금액, 대금 지급방법, 수행기간, 설계도서의 소유권 및 저작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지연 시 지연이자, 하자보수 책임, 계약 해제·해지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작성 시에는 발주 내용과 하도급 범위를 일치시키고, 부당특약을 배제하며, 관계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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