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본인신청용)
1. 목적 및 관련 법령
본 서식은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 위한 공식 신청서입니다. 경찰서 과학수사과 등 민원 창구에 제출하며, 본인의 신원 확인을 거쳐 범죄경력을 조회합니다.
2. 신청서 주요 구성 항목
| 항목 | 내용 |
|---|---|
| 성명 | 한글, 한자, 영문 모두 기재 (해당되는 경우) |
| 주민등록번호 | 본인 확인을 위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현재 거주지 또는 연락 가능한 주소 |
| 신청일자 | 신청서 작성일 기준의 연·월·일 |
| 대상 범죄 범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강요 관련 범죄,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 형 등이 해당됨 |
| 첨부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 또는 사본 |
3. 작성 시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한글, 자국어 및 영문 이름과 함께 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모든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처리 절차는 수사기관의 신원조회 및 회보 절차가 이어집니다.
4.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 회보 발송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제출 후 처리는 ‘즉시’, 또는 접수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