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본 자료는 법무사 1차 시험 대비를 위해 제공된 핵심 이론 및 판례 지문을 법조문 그대로 최대한 살려 구성한 OX 퀴즈입니다. 모든 지문이 출제 가능하므로 철저한 학습을 당부드립니다.
Ⅰ.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
문제 1 [판례: 2012헌바390]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 2 [판례: 노역장유치]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문제 3 [판례: 2013헌마585]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에게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제재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4 [판례: 2015헌바196]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제 5 [판례: 2010헌가82]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제 6 [판례: 2002헌바69]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국민의 법감정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Ⅱ.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적용요건 및 위반 여부 판단기준
문제 7 [헌법원리]
신뢰보호원칙이란 기존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한 범위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문제 8 [판례: 94헌바39]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등과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문제 9 [판례: 2005헌가16]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존중할 입법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문제 10 [신뢰보호 법리]
위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 요청할 수는 없다.
Ⅲ. 관련 주요 위헌·합헌 판례 분석
문제 11 [판례: 2011헌마786 한정위헌]
2013.1.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조항은 개정 시점인 2011.7.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문제 12 [판례: 2005헌가16 위헌]
주택법 개정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 제3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문제 13 [판례: 2010헌바28 헌법불합치]
토양오염이 과거에 시작되어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의 시행 당시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종료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4 [판례: 2005헌바20 위헌]
2000.7.1.부터 시행되는 최고보상제도를 2000.7.1. 전에 장해사유가 발생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하는 산재법 부칙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