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국적법 OX 퀴즈
안녕하세요! 법무사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국적법(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OX 퀴즈입니다.
법조문(국적법 제11조의2 ~ 제14조의3)을 그대로 살리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간(월/년),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재량/기속), 수리한 때/신고한 때 등의 함정을 꼼꼼하게 반영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으며 '정답 확인하기'를 눌러 실력을 점검해 보세요!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Q1.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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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조문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Q2.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행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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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외국 국적 행사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의2 제2항).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Q3.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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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됩니다 (제12조 제1항 단서).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Q4.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 복무 등을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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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 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무를 마친 때 등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제12조 제2항).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Q5.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이행(현역 복무 등)과 관련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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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영주할 목적이 아니라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출산 등 제외)가 병역의무 해소 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3항).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Q6.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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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기간 내에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Q7.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라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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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기간 후에 선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본문).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Q8.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원정출산자)는 기간 내라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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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제13조 제3항).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Q9.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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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Q10.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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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신고한 때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장래를 향하여 국적을 상실합니다 (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Q11. 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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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설된 예외 규정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Q12.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를 할 때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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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국적이탈 허가 시 법무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법정 사항들입니다 (제14조의2 제2항).
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Q13.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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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X)
기간 내 미선택자에게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Q14.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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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서약 위반자의 경우 1년이 아닌 6개월 내에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3 제2항). 기간(1년 vs 6개월) 구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Q15.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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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O)
선택명령을 받은 자는 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불이행 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국적을 상실합니다 (제14조의3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