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본안 소송에서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권리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의 일종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처분을 금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가처분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이 가처분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 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보전처분 문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