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 신청서란?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 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에 기초한 채권(전세금 반환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전세권을 포기하여 채권 회수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신청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권의 종류 및 금액, 가압류하고자 하는 전세권의 표시, 가압류 필요성의 사유가 기재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등기부 등본, 전세 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져 채무자는 임의로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는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 신청서는 전세권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