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신청서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신청서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권리확정 전까지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러나 채권이 변제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가처분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 인적 사항, 가처분의 대상 부동산 표시, 해제 사유와 그 근거가 기재되며, 변제 영수증, 합의서, 채권 소멸 증빙자료 등이 첨부됩니다. 법원은 심사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제 결정을 내리고,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등기 말소를 촉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신청서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불필요해진 가처분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회복하거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