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란?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부부가 한 이혼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이혼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없었거나, 법원 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신고만 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은 해당 이혼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혼인 관계가 여전히 존속함을 선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부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혼으로부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