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표준약관이란?
재건축조합 표준약관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조합원과 체결하는 계약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권리·의무 사항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한 표준 문서입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제정·배포하여 조합과 조합원 간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주요 내용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분담금 산정 기준, 정보공개 의무, 계약 해지 및 탈퇴 조건, 분양권 배정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표준약관은 조합 집행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분쟁 발생 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표준약관은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합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규범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