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내 행위완화 승인신청서란?
재개발지구 내 행위완화 승인신청서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지정된 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건축, 토지형질 변경, 증축·개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재개발지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지만, 주민의 생활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위완화 승인을 통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대상 토지·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필요성 및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도면이나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받지 않고 행위를 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서는 주민의 정당한 생활권 보장과 재개발사업의 질서 있는 추진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