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란 무엇일까요?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는 피한정후견인이 중요한 법률행위를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하지만, 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표시를 거부하거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의사표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법원에 대신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피한정후견인이 본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금융계약을 체결하려는데, 후견인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피후견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재판 청구를 하여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피후견인의 인적사항, 하려는 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 후견인의 거부 또는 이해 충돌 사유, 법원에 갈음 결정을 요청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그 재판은 후견인의 의사표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권리 보장과 후견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