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란 무엇일까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는 피한정후견인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동의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피한정후견인이 자신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일부 예금을 인출하려 하는데,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후견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객관적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피후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피후견인의 인적사항, 하려는 법률행위의 내용,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 동의를 갈음해 달라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법원이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면 후견인의 동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권리 보장과 후견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