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란?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에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내용의 서면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양식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기간, 보증금·차임, 납입방법, 인도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역할
법무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라는 양식을 제공하며,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우선변제권 보호, 보증금 증액 시 보호 방법 등을 안내하여 분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정확한 주소와 면적 등 임대주택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는 해당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의제 및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절차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