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가 건축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하여 마련한 표준 서식으로,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건축주와 설계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설계 범위, 대가, 기한, 책임 등의 사항이 법적 기준에 맞게 명확히 규정되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불공정하거나 모호한 조항으로 인한 해석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제한되거나, 설계 범위·비용·기한 등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 등 일부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어 미사용 시 행정상 불이익이나 계약 무효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