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이혼과 함께 진행될 경우 금액이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은 민사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혼인관계의 실재와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