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며, 채무자는 일정 기한 내에 본인의 재산 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나 감치(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강제집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