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_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진술서 (약정금 관련 사건)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란?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가압류를 신청하는 부동산의 표시, 가압류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기재됩니다. 또한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채권자는 일정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채무자가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는 곧바로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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