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란?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란 건축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나, 계약관계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를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주가 명의변경에 협조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건축주 명의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이를 정확히 변경하지 않으면 분양, 소유권 이전, 대출, 등기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명의변경 의무를 인정하면 기존 건축주는 판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건축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민사적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