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두 청구는 독립된 권리이지만, 실무상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심각한 갈등 유발 등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하며,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