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서란?
재산명시신청서는 가사소송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채권을 인정받아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원에 신청서를 내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 자신의 부동산, 예금, 차량, 주식 등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드러내어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