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비과세
자동차세 비과세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인 자동차세 부과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비과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 공용 목적 사용 차량
- 외교용 자동차 –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소속 차량
- 장애인용 자동차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배기량 제한 있음)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법령에서 정한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 차량
- 군용·구급·소방 자동차 – 공공 목적 긴급 차량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비과세 사유 증빙서류(예: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교공문 등)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이 달라질 경우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비과세 제도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