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란 무엇일까요?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는 피후견인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의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이나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적 질환이나 중대한 충동 조절 문제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후견인은 임의로 강제로 격리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비례적인 조치인지 심사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인적사항, 격리 필요 사유, 격리 장소와 기간, 안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심리한 뒤 피후견인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보호와 인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