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사용을 중단할 때, 해당 자동차를 차량등록원부에서 삭제하여 법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 절차로, 차량이 폐차, 수출, 도난, 멸실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차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수출 시에는 수출신고필증, 도난 시에는 경찰서 발급 도난 신고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을 반드시 반납해야 말소가 완료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자동차는 더 이상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세 및 의무보험료 부과도 중단됩니다. 만약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금 및 과태료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말소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차량 관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