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매매)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매매)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매매)는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매수인이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매도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청구서에는 당사자 정보, 차량 정보,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구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기재해야 하며, 매매계약서 사본과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원의 인용 판결 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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