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수사심의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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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란?

수사심의는 수사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소 여부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사심의 요청은 피의자나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예규 제1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