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주택(건물) 분양권매매계약서(공인중개사협회)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계약을 통해 확보한 아파트를 제3자가 대신 매수하는 것이죠. 흔히 “입주권”과 헷갈릴 수 있지만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일반 분양을 통해 계약된 신규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8-4 지상권설정계약서 양식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장,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땅의 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 땅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죠. 예를 들어 A의 땅 위에 B가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싶을 때, B는 A의 동의를 받아 지상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B는 A의 땅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지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임대차 관계처럼 금전이 오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의 장점은 단순한 임차인보다 훨씬 강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상권은 부동산 개발이나 건물 신축 시 자주 활용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민법 제279조 이하)
✅ 동영상으로 자세히 보기
74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소장 양식 및 작성 예시)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이혼과 함께 진행될 경우 금액이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은 민사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혼인관계의 실재와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7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재산조회 신청서란?
재산조회 신청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나 강제집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 단계로 활용됩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법원은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자동차 등록원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직접 모든 기관을 특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판결문 등 집행권원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닌, 채권 회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료) 로또번호 생성기
🎲 로또 번호 생성기
66 재산명시신청서(지급명령정본 집행권원)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며, 채무자는 일정 기한 내에 본인의 재산 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나 감치(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강제집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5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지급명령신청서란?
지급명령신청서는 돈을 빌려줬거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채무자와 별도의 재판 없이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 금액,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64 지급명령정본 재교부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정본 재교부신청서는
이미 발급받았던 지급명령 정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법원에 다시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 이를 분실하면 집행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짜, 재교부를 요청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은 재교부 사유에 따라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본을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본은 강제집행의 핵심 문서이므로,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3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확정을 막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이의 의사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며, 특별한 사유나 증거 없이도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만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며, 그 이후부터 양측은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62-1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 지급명령신청서란?
지급명령신청서는 돈을 빌려줬거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채무자와 별도의 재판 없이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 금액,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 자료 다운로드
1.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44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지급명령신청서는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할 때 채권자가 법원에 간단히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권을 주장할 때 법원이 사실심리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까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채무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채권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서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채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서식 다운로드
(1)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36-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도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며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용이해집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임대차 종료 사실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고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인의 권리 안정과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는 방법 안내서
증인지원절차란?｜피해자·증인을 위한 법원 보호조치 제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해야 할 때, 신변의 불안이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증인지원절차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증인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제공하는 보호 및 편의 제공 제도입니다.
✅ 증인지원절차란?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나 증인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줄이고,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다양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 두려움 감소
-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진술 왜곡 방지
- 미성년자·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 증인의 보호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 설명 |
|---|---|
| 동행 및 보호 | 법원 직원 또는 인권지원인 동행, 별도 대기실 제공 |
| 비공개 심리 | 방청객 없이 재판 진행 |
|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출입 동선 분리,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 |
| 신뢰관계인 동석 | 가족, 상담사 등 보호자와 함께 증언 가능 |
| 판결결과 통지 | 문자나 이메일로 판결 결과 통지 가능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 증인 또는 참고인
- 검사 (피해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신청)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신뢰관계인 동석
- 성폭력처벌법 제30조 - 비공개 재판 가능
- 아동학대처벌법 제20조 - 아동 보호조치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전반적 피해자 보호
✅ 실무 예시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비공개 심리 + 신뢰관계인 동석 + 접촉 차단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사 또는 배우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예: PTSD 진단 등)
- 신뢰관계인의 인적사항 누락 금지
- 가급적 증인신문 7일 전까지 신청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증인지원절차 |
| 신청 대상 | 피해자, 증인, 참고인, 법정대리인 |
| 신청 방법 | 법원에 신청서 제출 |
| 주요 지원 | 보호 동행, 비공개 심리, 신뢰관계인 동석, 통지요청 등 |
| 비용 | 무료 (판결문 송부 시 소정의 수수료) |
💡TIP: 증인지원절차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황이 있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형사 소송에서 증인신청할 때 법원에 돈을 내야 하는 이유(법원보관금)
✅ 증인신청서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가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려고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 - 증거신청
- 형사소송법 제161조 - 증인의 여비 및 일당
✅ 증인신청 시 법원보관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관금(증인 여비 등)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의 출석을 위해 교통비나 일당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이 소환을 직접 진행해야 할 경우
- 증인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납부 요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
- 증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관금 납부명령서 수령
- 납부명령서에 기재된 법원 보관금 전용 계좌로 입금
- 납부 후, 법원에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 제출
- 이후 증인 소환 절차가 진행됨
※ 전자소송을 이용 중인 경우, 납부내역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증인보관금의 금액은?
증인보관금의 금액은 정해진 고정 기준은 없고, 아래 요소를 기준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 증인의 거주지와 법원의 거리
- 체류 시간 (왕복, 당일 등)
- 출석 횟수 및 기타 부대비용
보통 1인당 약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속버스, KTX 등 실비 기준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보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증인 소환을 거절하거나 증인채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검사가 신청한 증인도 보관금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국고에서 부담하므로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Q.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해도 보관금 내야 하나요?
→ 증인이 자발적 출석을 원할 경우, 법원에 통보하면 납부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납부 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환불 가능한가요?
→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일부 반환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청은 단순한 진술 확보를 넘어,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보관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시고, 증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피드 구독하기:
덧글 (Atom)